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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7 뜨거운 감자! '엄마 가산점제'가 뭐지? (35)

뜨거운 감자! '엄마 가산점제'가 뭐지?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남성을 중심으로 부활 요구가 이어지면서 18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남성이 군대를 다녀와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도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엄마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어야 된다는 법안이 15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란히 심의에 들어갔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軍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

▶ 군 가산점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고, 국방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평성 지적을 감안해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엄마 가산점제
이에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상정,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가 핵심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군 복무만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군대 갔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 당연히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은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명기했는데 ‘등’이라고 한 이유는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치매 환자 간병 등등의 의무를 여성들이 많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는 애매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가산점제 같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업•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 의원도 동감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가기관, 국·공립·사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할 때 채용 시험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가산점을 받아 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가산점을 받아 입사한 경우 호봉·임금을 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근무 경력에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혼 여성 986만 여명 중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1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는 건 국방의 의무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선택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불임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평성 논란에 뒤따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 것이기에 풀어가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더 골돌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2년이란 세월 무시할수는 없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작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 모두 특정 계층에 취업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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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저녁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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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엄마 가산점제..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닐진데..

    근본해결책이
    없다는..

    2013.04.17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오는 가산점제는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아기엄마가 된다고 가산점제는 ...
    글쎄입니다...

    2013.04.17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엄마 가산점제도 취지는 알겠지만 정말 시기 상조네요...
    남녀평등을 고려해 둘 다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지 말던지...

    그리고
    엄마들이 가산점제도에 환영할까요?
    직장맘들이 맘 놓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지....에후~

    2013.04.17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군 가산점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엄마 가산점제라?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3.04.17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방의 의무...출산...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되는군요..

    2013.04.17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3.04.17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루 기분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3.04.17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취지가 좋긴 하지만 주목받기위한 발언처럼 보이네요.^^

    2013.04.17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 말구... 아빠 가산점도... ^^

    2013.04.17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호라..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2013.04.17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출산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인듯 한데 역시나 형평성 문제에선 자유롭지가 못할듯 합니다.

    2013.04.17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세요...
    엄마가산점제가 해결책이 되진 않을거같아요
    시행하는것도 무리가 있구요

    2013.04.18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인만큼 가산제 찬성합니다.

    2013.04.18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결과를 보고 가산점을 준다고??
    글고 아빤 어디 쉬워보이나?? 하여튼 생각하는것보면 답이없다..ㅉㅉㅉ

    2013.04.18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애매한 부분이네요~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

    2013.04.18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비밀댓글입니다

    2013.04.18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엄마 가산점제'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9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공대인의길

    생각을 해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둘다 가산점을 받는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2013.04.20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이윤지

    엄마가산점제도는 반대합니다.
    남성들의 군가산점제도를 비판하고 부활에 반대까지 하는 여성들이 뜬금없이 엄마 가산점제도를 들고 나온다면 명백한 모순이고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또, 같은 여성이지만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거나 아직 미혼여성인 사람들에겐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도 있죠.

    군가산점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의해요.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판단됩니다.

    책임을 이행하고 그에 합당한 걸 요구하는게 정당한데, 2~3년의 군필자들의 희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여성병역면제는 당연시함을 전제로 쥐꼬리만한 가산점 몇 점마저 당시 헌법소원 낸 이화여대생 5명과 신체장애인 뒤에서 끼어서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 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많은 군필남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판결문은 여기처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날카롭게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부활반대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그러니까 부활에 동의를해주는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와 국가지킨이들간의 문제로 푸는게 합당하단 시각입니다. 병역의무를 여성에게 지울수도 있고 병역세를 내게할수 있을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군가산점판결이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강권이 작용한 극단적판결이었고 남성만 지우는 병역법에 근거한 결정이며 군필자들의 희생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여성이기주의적 성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가산점 문제를 성별간에 시각에서 사회전체적시각으로 크게 보는건 좀 아니라 판단합니다.

    2018.11.01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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