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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제와 요금폭탄 막는 법

by 홈쿡쌤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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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제와 요금폭탄 막는 법




연일 폭염주의보에 시달리는 요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북 카페, 은행, 도서관, 서점, 마트, 백화점으로 밤에는 공원이나 둔치로 나가 더위를 식히곤합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전기세 누진제로 요금 폭탄이 무서워 가정에서는 에어컨도 켜지를 못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에서는 문까지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고 부담 없이 사용하는데 말입니다.


전기세 누진제와 요금 폭탄 막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 누진제란?


누진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이 쓸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겐 비용을 많이, 적게 버는 사람에겐 적게 내게 하는 것이죠.

누진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력 격차와 소득 간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2. 누진제에 따른 요금의 단계는?

정부는 전기 요금 구간을 쓰는 양에 따라 6단계로 나눠 구간마다 누진율을 달리했습니다. 

1단계인 100㎾까지는 ㎾당 60.7원이 부과되지만, 다음 100㎾까지는 125.9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누진율이 높은 6단계에선 무려 709.5원의 요금이 매겨집니다.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뉜 가정용 누진 요금은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 평상시 300㎾ h를 사용하는 가정은 4만 4,400원 정도의 전기료를 냅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 달 동안 에어컨을 틀면 요금은 확 뛰어오릅니다.





3. 누진세 요금 폭탄 막는 법

㉠ 처음엔 무조건 에어컨 세게 틀기

처음에 무조건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합니다.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어컨이 정해진 목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컴프레셔가 살살 돌아갑니다. 만약 에어컨을 강한 냉방으로 계속 틀어놓는다거나,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컴프레셔의 운전 시간과 강도가 늘어서 전기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찬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도달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 뒤 ‘약 냉방’으로 운전 모드를 바꿔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편이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 목표온도 26도에 맞춘 뒤 선풍기 함께 쓰기

에어컨 한 대가 소모하는 전기는 선풍기 30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를 여러 대 쓰는 편이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실내 온도를 1℃씩 낮출 때마다 전기 소비가 7%씩 늘어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22℃에서 26℃ 올리면 한 달 전기 요금을 9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 청소도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먼지가 에어컨 필터에 끼면 냉방 성능을 떨어뜨리고, 에어컨은 냉방 운전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한 달에 10㎾h(401~500㎾h 사용한 가정일 경우 4천 원정도)가량의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위치 확인하기

바깥에 설치한 실외기가 벽에 바짝 붙어 있으면 냉방 성능이 떨어집니다. 벽으로부터 최소 10㎝ 이상은 공간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게 절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4. 왜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 정부의 입장

정부는 누진제를 유독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한 이유에 대해 전 국민적 절약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 가정은 많이, 적게 쓰는 저소득층 가정은 요금을 적게 매김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가정용 전기 요금에 누진제를 처음 적용한 시기는 1974년입니다. 당시 1차 석유파동으로 기름값이 급등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누진제를 통해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에는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에어컨은 가전제품이라기보다 주로 부유층 가정에서 쓰던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 많이 변한 세상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은 보편화됐고, 저소득층 가정도 과거보다 전기 소비가 많아진 탓에 누진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왜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가정마다 전기를 아껴 쓰고 있지만, 정작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안 받는 산업 현장이나 상업 시설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현실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는 4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니 말입니다.


▶ 대안은 없나?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이 모여 대안을 찾아 1단계~6단계까지 11배나 되는 것을 2~3단계로 낮춰 3~4배 정도가 되도록 하고 7월 전기세도 되돌려주고 20% 정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 마음대로 켜지도 못합니다.

유독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시켜 국민에게만 절약하라는 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에는 아낄 전기가 없는 것인가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손님 기다리는 가게, 이제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함께 아끼는 우리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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