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이의 작은일상2010. 4. 8. 06:07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일 확인 하세요?


불어오는 봄바람을 볼로,  오랜만에 만나는 햇살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였습니다.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사모님~ 등기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또 남편이 스티커 끊겼나?'
불안한 마음으로 받아드니 '경찰청 교통계'  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또 눈먼 돈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며 우편물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아닌
'운전면허 조건부 정지. 취소 결정 통지서'  였습니다.

0. 귀하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2009. 06.02부로 경과하였습니다.
0. 2010년 06. 02까지 운전면허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하며 정지기간  중에도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0. 이 경우 운전면허정지결정 및 취소결정통지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로 갈음합니다.

*위 정기자간 개시일 전에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갱신을 하시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으며, 110일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나머지 정지기간은 집행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면허증, 반명함판컬러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갱신 수수료 6,000원
*교부시기 :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갱신 교부, 경찰서는 약 10일 이후 교부




허겁지겁 점심때를 이용하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면허갱신을 위한 서류를 적어내고 기다리면서
"저~ 면허 갱신하라는 통지는 별도로 안 해 줍니까?"
"네.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스스로 날짜를 확인하고 갱신을 받아야 되는 게 운전자로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과태료 납부 영수증 발부 해 드릴게요.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세요."
"과태료도 있어요?"
"네. 2종이라 그래도 16,000원인데, 1종은 60,000원입니다."
"허걱, 그렇게 비싸요?"
"잘 챙겨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내면서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그마한 부주의로 16,000원을 날리게 생겼으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모르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갱신을 해 놓고 집에 와 남편에게
"당신은 면허증 갱신 안 해?"

"몰라."
"어디 한 번 봐!"
남편의 면허증을 받아보니 적성검사 기간이  2009. 5. 12 ~ 2009. 08.11 자로 훨씬 지나있었던 것입니다.
"어? 당신도 적성검사 받아야 되는 날짜 한참 지났어!"
"나도 벌금 내야 하는 건가?"
면허계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 20,000원과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날짜를 넘겼을 경우에는 지난 날짜만큼 계산하여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이쿠! 4만원 날렸어. 집안 경제도 어려운데 우짜노"
안팎으로 세어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통분담금제도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면허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정기검사 때 면허 소지자, 차량 소유주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일정액을 납부했던 것으로 현재의 환급은 2002년 1월 1일 제도 폐지 이후의 잔액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교통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 받아야 할 날짜를 알려주곤 했는데 이제 없어지고 난 뒤 스스로 적성검사일이나 갱신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1종은 7년, 2종은 9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자주 펴 보는 것도 아닌데, 잊어 먹기 쉽지 않겠는가.


투덜거리며 학교로 돌아와 옆동료들에게 물어보니 10명 중 1사람이 나처럼 갱신기간을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될까요?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다시 그 시기를 알려주면 안될까?
  

여러분도 지금 면허증 한 번 살펴 보십시요.
혹시, 날짜를 넘기지 않으셨나요?


담화린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면허증 갱신글 읽고 한자 남겨봅니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피 http://www.dla.go.kr/에 들어가셔서 면허 정보 알림이 설정 해놓으시면..
문자로 면허 갱신 받으라고 문자가 들어온답니다.
그럼 안까먹고 갱신을 할수가 있지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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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저녁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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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거~~~돈 아까워라....
    조심해야 겠어요...ㅜ
    즐건하루 되세요..노을님~~~

    2010.04.08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확인해보니..2013년;;; 아직 멀었군요..휴~

    2010.04.08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랑초

    헐~~~~~~~~~~~~~
    저도 넘겼어요.
    언능 경찰서로 가 봐야겠어요.
    벌금????????????
    아까버라......ㅋㅋㅋ

    2010.04.0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한 번 면허취소된 적이 있었죠.
    자취집으로 주소 옮긴 후 본가로 다시 안 옮기는 바람에 말이죠. ^^;;

    2010.04.08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데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가시면 적성검사기간에 대해 문자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르셨나보네요... 신청하시면 적성검사기간전에 문자가 옵니다.
    신청하시고 이용하세요....

    2010.04.08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끔 면허증 한번씩 봐두세요..갱신기간 적혀 있거든요.아궁..좋은경험했다 하시고 담부턴 챙기시면 좋겠네요..아 아까워서..

    2010.04.08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8. 노을님이 덕분에 면허증을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10.04.08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허걱~~
    저도 갱신하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0.04.0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니 확실히 챙겨야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

    2010.04.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1. 꽃기린

    저도 얼마전에 알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답니다.

    2010.04.08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희도 지나서 과태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ㅋㅋ

    2010.04.08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허걱... 면허증 봐야겠네요.

    2010.04.08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겁장이유령

    저도 아무생각 없다가 마눌이 사준 지갑받고 홍홍~거림서 카드도 옮기고 피같은 용돈 만원쓰고남은 6천원도 옮기고 신분증도 옮기고~하다가 적성검사 기간 보니 당일 이더만요.허겁지겁 가까운 강서면허시험장으로 ~ 흠..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새로면허증 받았지요.그런데 증명사진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면허시험장내 사진 자판기를 이용했더니 웬 베트남 난민이.....그래서 요즘 면허증 보자는 검문에 걸림 시간 좀 갑니다~.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데 말이죠.차라리 우편료나 알림장 보내는거 돈줄때니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안돼겠죠?

    2010.04.08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전 확인해보니.... 다행히 내년이라는.... 덕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네요...

    2010.04.08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바람돌이

    헐~~~~~
    저도 얼릉 가 봐야겠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2010.04.08 14:1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두가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주소가 거주지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경찰청에서 발송하는 적성검사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할수 있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란 이렇게 잊고 지나치기 쉬운 적성검사를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공동으로 각 개인에게 발송해주는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로 자신의 운전면허 유효년도의 자신의 생일 이후 6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해주는 통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이 통지서를 발송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청의 잘못입니다..
    만약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후 1년이 지난때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때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면허취소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단, 만약 주소와 거주지가 동일한데에도 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경찰청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적성검사안내 의무 고지조항 위반을 사유로 이의르 제기하시면 됩니다..
    선 판례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남긴 것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적성검사가 1년이 경과한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적발이 된 후에야 취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는 바람에 바쁜 생활탓에 취소여부를 알지 못했고 그 취소 결정을 알려주는 경찰청의 대응이 늦었기에 그 사유가 인정되어 본인의 무지로 인한 책임도 면할수 없었으므로 면허는 취소하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면허시험결격기간과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필기시험을 봐서 1996년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왔기에 이제나 저제나 날짜만 고르고 있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만약 무면허 된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라도 내시지 않으시길 바라며 장문의 댓글 답니다..

    2010.04.08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헉.. 그러고보니.. 저도 갱신일자가 도래 한것 같은데.. 흠.. 한번 알아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2010.04.08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이쿠...-_- 3월에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리고 지났어요.. ㅠㅠ 이 포스팅보고 면허증 확인했더니... 아~~ 내일 당장 가서 갱신해야겠습니다. ㅠㅠ

    2010.04.08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노을님~~~

    이 글 읽고...

    밴쿠버의 제 운전면허증 날짜도 확인했삼~~ㅋ~^^*

    2010.04.09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나비부인

    면허증 다시한번 보게 되네요.ㅎㅎㅎ

    2010.04.09 06:1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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